[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 액수가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병원 및 자동차 정비업소 종사자의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발간한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5% 증가했다.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887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4198억 원, 장기보험이 432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1년 9만7629명으로 2020년 9만8826명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다만 1천만 원 이상의 보험사기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적발 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를 통한 편취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한 사례는 2020년 1만5213명에서 2021년 1만7452명으로 늘었다.

직업별로 보면 병원 종사자의 적발 건수가 1457명으로 1년 전보다 54.3% 증가했다. 자동차 정비업소 종사자 적발 건수는 1699명으로 29.3%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병원 진료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 사기, 자동차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보험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여행자보험금 불법 청구 사례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사업장에 불을 지르는 보험사기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연구원은 의료업과 자동차정비업 등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 주무부처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제재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는 일이 대표적 예시로 제시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해 보험사기에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보험사기 대책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대응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