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자감세 지적에 “문재인정부 징벌과세 과도해 정상화 필요”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비판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징벌과세로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정상화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트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들 가운데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냐”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평균을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높아지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정부든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