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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중재안 합의 파기하면 검찰개혁법안 통과 강행"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25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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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7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호중</a> "국민의힘 중재안 합의 파기하면 검찰개혁법안 통과 강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4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중재안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파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 통과 강행을 시사하며 맞대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 측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 모여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당 내에서 입법 추진에 무리가 있다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뒤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말했다.

중재안 합의 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가 줄사표를 내며 집단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일개 부처 공무원이 입법부 합의에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되고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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