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MSCI가 요구한 공매도의 전면재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가뜩이나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국내증시에 공매도마저 전면재개되면 증시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3~4월에 공매도의 전면재개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올해 6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재, 2023년 6월 MSCI선진지수 편입 여부 결정, 2024년 6월 MSCI선진지수 실제 편입 등을 추진한다. 

MSCI선진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다. MSCI는 우리나라에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선과 공매도 전면재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1월25일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외환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매도의 전면재개만 남은 상황이다.

공매도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빌린 주식을 매도한 뒤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앞서 공매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3월 금지됐다가 2021년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을 기대하며 MSCI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공매도 전면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MSCI신흥시장인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되면 17조8천억 원~61조1천억 원 규모의 외국인주식투자 자금이 순유입돼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선진지수로 편입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 규모는 약 20조 원~65조 원이 될 것"이라며 "좀더 현실적으로 MSCI선진지수 편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른 국가들의 신흥지수 편입에 따른 비중축소 여파를 경험할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하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재개 시기와 관련해 "정부의 목표대로 6월 MSCI선진지수 편입의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공매도를 전면재개해야할 것"이라며 "3월 대선과 5월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고려하면 3~4월 중 공매도 전면재개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1월2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전면허용 관련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 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인투자자들은 결제 불이행의 위험 때문에 주식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렵고 주식대여 기간과 수수료 또한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기대하고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대폭 하락하고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1년 전과 비교해 절반이상 감소하며 국내증시가 둔화되고 있는데 공매도가 전면재개되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5일 "글로벌 금리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악재로 국내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장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긴급발동'을 요구했다.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 잡음이 일어나자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한마디씩 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되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