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들이 다음달 대통령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각자 현안 해결에 역량을 쏟고 있다.

대선 결과가 주요 공기업 리더십과 경영방향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할 정부가 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주문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월과 10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수주에 도전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체코 정부는 2월 말에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민간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1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취소됐다. 2월 중으로 다시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 한국전력공사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월 평균 전력도매가격(SMP)는 1kWh당 153.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47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력도매가격은 2월 들어 180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은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으로 원료인 유가 및 액화천연가스와 연결돼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8.26달러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가 전력도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도매가격도 최소한 상반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전체 예산에서 전력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영업적자 규모가 8조 원대, 메리츠증권은 10조 원대, 하나금융투자는 1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바라봤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적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원가 상승 폭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뛰어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전력의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및 연료비연동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월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물가와 긴밀하게 연결된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과 관련해 입찰후보인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출한 사전 안보평가답변서 관련 검토 결과를 2월 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평가답변서에는 입찰 프로젝트팀 구성과 보안, 원자력 안전제어시스템, 품질관리, 기술이전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후 체코의 최종 입찰안내서가 나오면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현지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현지화율을 높이는 등 경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체코가 두코바니 원전사업에 이어 테멜린 원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수주전의 중요성이 크다.

또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분류체계(텍소노미) 목록에 포함하기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원전 산업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체코 원전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처음으로 유럽 원전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만큼 이후 사업기회를 넓히는 데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한수원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해외 대형수주가 없었다.

이후 올해 1월 이집트 원전사업과 관련해 2차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기분좋은 출발을 했다.

비록 이집트 엘바다 원전사업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약 10년 만에 해외에서 조 단위 수준의 사업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원전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체코에서 원전 기술력과 안전성, 건설비용 경쟁력 등을 알리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2월 중 주주대표소송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일원화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달 기금운용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활동지침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은 수탁위에 집중된다.

그동안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대표소송 여부 등을 결정하고 수탁위는 예외적 사안만 맡았다.

국민연금공단은 3월 이후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최대한 이번 달 정례회에서 활동지침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재계는 주주대표소송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금운용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기구인 수탁위에 권한이 집중되는 데다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이사 등이 기업에 부담하는 모든 책임’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수탁위는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의 보수한도 등 ‘비경영참여 주주제안’만 할 수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활동 지침 개정을 철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활동 지침 개정안을 처리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 헌법 소원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놓고 한동안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월 중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월25일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가 당일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회의 취소 2주 뒤에 다시 회의가 열렸던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여론 수렴을 지속하고 있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담을 느껴 결론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건강보험공단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데이터는 국내 보험사들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은 보물상자와 같다.

보험사들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사업을 차세대 먹거리사업으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는 질과 양 모두 국내 어디서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현재 외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국 데이터에는 한국인의 유전형질, 생활습관 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교한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