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최근 금리 상승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며 “가계대출 관리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이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예대마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가계를 위한 정책금융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의 예대금리 차이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말 1.38%에서 2020년 말 1.89%로 확대됐고 2021년 9월 말 기준 2.01%까지 벌어졌다. 

최근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11월5일 올라온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9일 기준 1만6천 명에 이르는 인원이 동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각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은행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