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카카오의 골목상권 진출에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