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되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할 것이다”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5년 안에 3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급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 안에 20만 호 공급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가운데 50%를 공공 기부채납으로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