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의 공급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토지보상 등에서 변수가 커지면 실제 입주가 예정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19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8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첫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은 올해 7월, 10월, 11월, 12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본청약 일정은 성남복정1, 위례 등 이미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천계양 지구가 2023년 10월, 남양주진접2 지구가 2023년 12월 등으로 현재 시점보다 2년여 뒤다.

현재 계획된 입주일정은 인천계양 지구가 2026년 2월, 남양주진접2 지구가 2026년 12월 등으로 모든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시점에서 5년 뒤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공급일정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어 현재 계획된 대로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할지 불확실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조속히 공급신호를 주기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제도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분양일정이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 때문에 계속해서 폐지됐다가 이번 3기 신도시 공급 때 10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당시 남양주 진건, 하남 감일 등은 2010년에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실제입주는 남양주 진건이 2017~2018년, 하남 감일이 2020~2021년 등으로 사전청약 이후 실제 입주까지 7~10년이 소요됐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자 1만2298명 가운데 실제 입주한 사람은 41%인 5512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다시 부활한 사전청약제도에서 우선 토지보상의 진행속도가 3기 신도시의 실제 입주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공사는 2~3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2022년이나 늦어도 2023년에는 이번 사전청약 대상 지구에서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토지보상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3년까지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의 진행상황을 놓고 우려가 나오자 7일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의보상이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 진행되는 등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계획 승인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남양주왕숙은 8월, 고양창릉·부천대장은 10월에 지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 모두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지구와 하남교산 지구는 3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보상이 진행된 곳이다. 그밖의 지역은 아직 보상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하남교산 지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에 지장물 보상절차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계양 지구에서는 토지감정 재평가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현준 사장은 1일 하남교산 지구 3기 신도시 사업현장을 찾아 직접 지장물 조사 재개를 위한 대책 등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하남교산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남교산은 서울 강남과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로 청약 대기수요가 많다”며 “충분한 이주대책을 통해 주민과 교감하는 보상으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공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하남교산 지구의 지장물 조사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다”며 “7월 중으로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등 지구와 관련해 수용절차를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