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위가 협의를 통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초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제정안은 당론 발의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앞으로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산업현장에 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세부내용과 관련해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한다"며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를 높게 평가했다.

송 대표는 “7일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제철소를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만든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포항제철이 만들어졌고 이어서 삼성반도체가 만들어졌다. IT산업의 쌀이 만들어졌고 지속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기술 패권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2년 전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불화수소 등의 수출을 규제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기업인들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일으키고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액공제와 금융지원·규제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 지원, 성장기업 강화 등에 협력했으면 한다”며 “하청업체와 상생하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