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인천계양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역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로 정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천계양에서는 전용면적 59㎡ 주택이 3억5천만 원, 74㎡는 4억5천만 원, 남양주진접은 전용면적 59㎡ 주택이 3억5천만 원, 74㎡는 4억 원에 공급된다.

성남복정은 51㎡ 6억원, 59㎡ 7억원, 의왕청계2는 55㎡ 5억 원,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55㎡ 5억9천만 원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투기정황이 드러나 발표가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는 투기 관련 조사가 끝나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노 장관은 "당초 발표하려다 투기조사를 이유로 미룬 수도권 신규택지 13만 호 입지도 당초목표의 '플러스 알파'로 확보해놨다"며 "투기조사가 끝나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바라봤다. 

노 장관은 "집값이 오른 이유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초저금리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서 거시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공급된 주택의 절대적 물량은 적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매칭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값에 거품이 껴있다면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매는 신중해야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세계적으로 풀린 자산 버블이 머지 않아 정상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2~3년 뒤에는 반대상황을 고민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집값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바라밨다. 

노 장관은 "지금 문제는 집값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신용 등 다른 경제지표와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의 하향 안정 수준을 두고는 "집값이 너무 크게 떨어져도 문제다"며 "주택시장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폭락은 폭등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하반기에 서울 등 도심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서초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며 "올해 전체 이주수요가 예년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이고 새로 공급되는 물량도 있어 문제가 심화되진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 3법’ 시행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된 뒤 임대차 계약갱신률이 58%에서 74%로 올라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물량 감소 등 시행 초기 혼란도 정상화되는 중이다"고 말했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최근 4차 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검단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따로 낸 바 있다"며 "화성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필요하다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김포검단 신도시 수준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입체개발 계획과 관련해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약 30㎞ 구간은 만성적 교통정체구간으로 도로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구간의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하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입체적 확장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상부의 개발사업비가 들지 않고 토지 보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는 약 3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