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삼부토건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가장 많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호반건설, 서희건설 등 비교적 재무상태가 탄탄한 건설사들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명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는 모두 16개사로 미지급 금액은 모두 109억1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들이 낸 과징금만 53억원에 이른다.

미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삼부토건으로 공사비 36억6천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현재 경영난으로 법정관리 중이다.

삼부토건에 이어 하청업에 미지급 금액이 많은 건설사는 신일건업(27억2천만원), 중앙건설(8억7천만원), 서희건설(6억5천만원)), 대림종합건설(6억3700만원), 삼정기업(4억8천만원), 대우건설(4억2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은 건설업계의 오랜 병폐로 꼽힌다.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나 레미콘 제작 등을 맡기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나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나빠졌다”며 “원-하도급업체의 종속적인 계약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청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월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공공발주 사업에 직불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직불제도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간발주 사업의 경우 공정위가 원사업자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하청업에들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원활한 대금 순환 실태 점검을 위해 올해 10만여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