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위해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이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646건, 2800명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도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검찰과 경찰이 협조해 908억 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20명을 포함해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34명에 이른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두 차례에 걸쳐 454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94건의 혐의가 확인됐고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 점검해 43건에 관해 67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수사 결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가 확인됐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의원 등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투기를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총리는 “공직자의 불법 혐의에 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사죄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 부동산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