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청남도 지사가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충남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때문인데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의료법의 개정도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양 지사는 6일 충남도청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공병원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도민의 의료 수요를 꼼꼼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세워뒀다. 

이번 협약에는 충남 지역의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 4개 의료원도 참여했다. 이 의료원은 앞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지금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충남도와 건강보험공단, 4개 의료원 등 협약기관은 앞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 등 필요한 공동사업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양 지사는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도민의 의료이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사이 의료이용 편중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가 이처럼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나선 것은 충남지역의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간호인력 확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주대 의대 설립에 의지를 다졌으나 의사들의 집단반발 가능성에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양 지사는 지역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정치권에 요청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7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는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간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양 지사는 2020년 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지만 법안 통과를 대비해 간호학과 신설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 

양 지사와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4월27일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도내 4개 의료원도 함께 참여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공공간호사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일선 대학과 체결했다. 공공간호사제도는 지역대학에서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규모는 의료원 당 10명 씩 총 40명으로 2022학년도부터 혜전대와 신성대가 10명 씩 우선 모집하고 2023학년도부터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의료관련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도지사 후보 시절 충남의사회, 충남치과의사회, 충남한의사회, 충남약세회, 충남간호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의 지지도 받았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14년 가운데 12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법안 417건을 발의했다.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해 실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의료제도의 양대 축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공병원의 협력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