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국세청의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토지주택공사에도 심을까? 

국세청장 출신인 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너진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국세청장 출신인 김 사장이 취임한 것은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개혁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장 출신의 김 사장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주 이레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간 이들의 면면을 보면 국토교통부 출신이거나 부동산시장을 잘 아는 건설업계 최고경영자, 학자 출신이었다. 국세청장 출신은 김 사장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노 장관의 취임을 두고 관가에서는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촉발된 공직자,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조사해 바로잡기 위한 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시선이 나왔다.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한 뒤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기획조정관리실 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으며 만50세로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에 임명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로 파견돼 감찰과 인사검증 등의 업무를 맡기도 했다. 

특히 김 사장은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2만여 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맡고 있는 세무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사장은 국세청장에 취임한 직후인 2019년 8월 세정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꾸려 제도 개선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국세청을 이끌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토지주택공사에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 안에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김 사장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토지주택공사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토지주택공사 혁신위원회’와 ‘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정부가 내놓는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를 신고·등록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과 같은 임직원 투기사건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사장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토지주택공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일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공급을 이끌어야하는 국토부 장관과 토지주택공사 사장 모두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2.4부동산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그 선봉에 서있다. 

김 사장은 26일 토지주택공사 취임사를 통해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토지주택공사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