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정부 국가부채 감당 가능, 인구 고령화로 부담은 늘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늘린 국가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고령화가 빨라지는 데 따른 변수를 유의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바라봤다.

블룸버그는 14일 IMF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늘린 국가부채를 현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우수한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 국가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국가 차원의 비용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됐다.

IMF는 한국 국가부채 증가율이 G20 국가들과 비교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한국 사망자 수가 신생아 출생 수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국경제에 코로나19 타격을 방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된 만큼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한국경제는 지나치게 강한 규제 아래에 놓여 있다”며 “신생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경제가 놓치고 있는 과제”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