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민간에 택지를 판매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는 공공임대사업을 진행하며 재정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내심 바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과도한 ‘땅장사’를 멈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3월 모두 4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택지 판매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과 하 의원실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택지를 민간에 판매해 모두 5조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0년 동안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679억 원이지만 전체 판매가격은 14조2362억 원으로 나타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택지매각을 통해 5조4684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확대정책에 발맞춰 공급을 늘리면서 재정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택지를 판매해 이를 보전해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일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실적’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모두 더해 15만1396호를 공급했다.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2016년에는 1만 호를 공급했으며 2017년에는 8천 호, 2018년에는 1만5천 호, 2019년에는 1만2천 호, 2020년에는 2만4천 호를 공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비도 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2013년 한 해에 손실 2148억 원을 봤다. 손실규모는 해마다 커져 2015년에는 3336억 원, 2019년에는 3989억 원까지 늘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어 손실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주택공사로서는 공공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땅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들에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2009년 4464억 원이었지만 2014년 8621억 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뛰더니 2019년에는 1조7873억 원까지 증가했다. 

토지주택공사 역시 상업용지 판매 등을 통해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고 있어 과도한 땅장사를 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3월31일 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토지 강제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 특성상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교차보조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택지 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택지 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토지주택공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길 내심 바랄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마다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는 정부와 서울시가 기금으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지만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