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강도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실행, 아프더라도 넘어야 할 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며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누적된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고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