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투기 특검 부정적, “합동조사단보다 조사역량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투기 특검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 특검에 관해 묻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상자가 광범위한 만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 총리는 “특검은 특정사안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역량을 갖추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 빠르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 총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원 모두,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을 기관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관해 제대로 하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