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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공직사회 불공정 뿌리뽑는 계기 돼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3-15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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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본보기로 삼아 공직사회 기강 바로잡기에 나선다.

정 총리는 15일 경남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주택공사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도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의 뿌리를 뽑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공직사회 불공정 뿌리뽑는 계기 돼야"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인해야 한다”며 성역도 어떤 예외나 주저함도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총리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 규명 후 제도 개선이 아니고 이번 사태를 수사하고 확인하는 일과 법·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불법 시장 교란행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770명으로 구성한 합동수사본부 등의 수사력을 적절하게 배정해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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