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 벗어난 듯, 국세 17조 더 걷혀

우리나라가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이 확실시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세수입은 206조2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가량 더 걷혔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수진도율도 95.6%를 기록해 전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과 실제 세수의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진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지난해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2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 215조7천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까지 소득세는 2014년 같은 기간보다 7조4천억 원이 더 걷혔다.

담배가격 인상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기타세수는 2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3천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 원 덜 걷혔다. 지난해 수입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