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반대한 적 없어, 제정되면 집행 최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관련해 법안이 제정되면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손 차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도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또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기존 7조5천억 원에서 28조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손 차관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저희가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 논의되기 이전에 발의된 법안만을 놓고 실무적·행정적으로 법의 집행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안 및 문제점을 정리했던 것이다"며 "이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사업비 규모는 정확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보고서에 적시된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하문제라든지 매립, 시공 문제 등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