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운규 영장 기각 두고 "검찰은 정치수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이 '정치수사'를 했다며 비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정책 결정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정책 관련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