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이후 지속성이 흔들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수로서 직접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성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작 활동의 근간이 되는 위원 구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후보로 추천을 받으면서 위원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임명이 최종 확정이 된 후에 위원 사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다”면서도 “공직에 오르면 위원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봉 변호사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후보로 여운국 변호사와 함께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추천을 받았다. 

변협 추천 후보는 대법관후보군 가운데서도 유력 후보로 꼽히기 때문에 봉 변호사의 대법관 선임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지명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변협의 추천을 받았으며 현직 대법관 가운데에도 김선수·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적지 않은 수가 변협 추천을 받았다.

더욱이 박상옥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 14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 대법관이라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봉 변호사의 대법관 선임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시각이 많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후보군에 포함되기도 했다.

봉 변호사는 2020년 2월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때부터 법조계를 대표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봉 변호사가 물러나게 되면 다른 법조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원 교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시각이 많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위원들은 별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방향성과 목표 등에 동의하면서 의지를 지니고  참여할 인사를 중도에 찾는 일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년 3월 시민사회를 대표하던 권태선 위원이 사임한 뒤 빈자리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다. 위원 선임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 교체가 이뤄진 사례는 삼성 측 위원인 이인용 사장이 성인희 사장으로 변경된 것이 유일하다. 외부인사 교체는 없었던 셈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7명으로 출범해 권태선 위원 사임 이후 6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봉욱 위원까지 이탈하면 5명 체제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외부인사 4명에 내부인사가 1명이 돼 삼성 쪽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봉욱 위원의 후임으로 법조계 위원을 빠르게 채워 넣는다 해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둔 시민사회 대표 위원을 선임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말이 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의지가 자칫 빈말로 비칠 수 있다.

봉욱 위원이 아니라도 이후 위원회 위원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자 주요 상장계열사의 감사위원장 협의체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근거규정을 회사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총수도 두려워할 준법감시체계 마련을 주문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 이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판결과 상관없이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역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회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26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위원회와 준법감시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처음으로 만나 준법경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