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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시생 폭행 사실 없어, 사법고시생 임시구제조치 검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1-25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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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시생 폭행 사실 없어, 사법고시생 임시구제조치 검토"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시를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고시생에게 폭언·폭행하고 겁박하며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게 약자를 위한 정치냐”고 따지자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그의 가족들이 고시생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대전 아파트에 아내 혼자 있는데 밤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5~6명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며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사시 존치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밤에 후보자의 숙소를 찾아갔던 그 고시생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자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 구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사시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었다”며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시행 중인 만큼 원점으로 회귀하긴 어렵지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박 후보자 오피스텔 앞에서 한 고시생이 박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구했다가 박 후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그가 오히려 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시생모임 쪽은 박 후보자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전날인 24일 국회에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쪽의 주장을 들었다. 이종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가 폭행을 부인하는 것은 천벌 받을 거짓말"이라며 "힘없는 고시생들이 국회의원을 때리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의 주장을 두고 출판물 등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해 놓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배당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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