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조기에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1년6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 양쪽 모두 판결문을 살펴본 뒤 재상고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기간을 제외한 1년6개월의 잔여 형기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벌써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과거 ‘삼성 저격수’로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이 부회장이 이미 1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3분의 2를 지나서 가석방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인 가석방 요구가 불거졌을 때 형기의 3분의 1만 채운 기업인을 가석방하는 일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가석방을 받는다 해도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원장은 이 부회장이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4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가석방된 사례가 있다. 장 회장은 횡령과 원정도박을 저질러 3년6개월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형기를 6개월 남기고 가석방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016년 7월 형기를 3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가석방됐다.

최근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과 별도로 14일 900여 명을 가석방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하면 이 부회장 가석방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의원으로 과거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오로지 이 부회장을 석방하기 위해 짜맞춘 법리 구성을 한 가짜 재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를 사면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회장도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양쪽에서 사면대상이 됐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후보 토론회 때 당시 기소된 상태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질의를 받자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재벌일가를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특정인을 놓고 사면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엄중한 경제상황을 들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의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국정농단에서 ‘수동적 공여자’로 바라봤는데 국정농단의 주범격인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이 부회장을 향한 사면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의 단죄를 눈앞에 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