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보안검색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침에 제동을 걸던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이 설립취소의 상황에 놓였다. 

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노조와 무난한 협상을 이어가 직접고용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지만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문제해결이 만만치 않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직권취소 통보를 받은 뒤 이와 관련한 청문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절차통지서를 받았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기존 노조에서 떨어져 나올 때 총회가 아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전환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노조 규약에 없는 의결체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기구에서 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설립취소의 이유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노동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모두 4개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과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 ‘인천공항 항공보안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은 모두 기존에 있던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도덕성과 소통 부족을 비판하며 새로 생겼다.

기존 보안검색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도 기존 노동조합과 의견을 달리한다.

기존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전환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대로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2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방침을 발표하기 앞서 채용돼 경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3개 노동조합은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운 방침대로 경쟁채용을 통해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경쟁시험 등에서 떨어진 비정규직 직원들의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통한 고용 보장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보안검색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경쟁시험에 강하게 반기를 들던 보안검색서비스 노조의 설립이 취소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노조와 무난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노조 설립이 취소되면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그동안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맺은 합의들도 무효가 되고 교섭권도 기존 노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보안검색노동자는 “직접고용에 따른 경쟁시험에 반기를 들던 노조 설립이 취소되면 그동안 주춤하던 보안검색노동자 직접고용에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기존 노조는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설립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3월 인천 중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천 중구청도 노조 설립을 직권취소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 탄압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민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통해 해결을 해야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조설립이 취소되지 않도록 문제제기와 시위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기존 노조는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설립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설립 취소가 부당하다며 반발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며 “최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설립이 취소되더라도 법외노조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하는 노동자·인천국제공항공사·전문가(노·사·전) 협의회에 참여해 직접고용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민천 위원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외노조로서 노·사·전 회의에 참여하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담아 직접고용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외노조가 노·사·전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외노조는 정식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전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보안검색노동자, 소방대원, 야생동물통제 노동자 등 2100여 명을 직접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소방대원, 야생동물통제 노동자 200여 명의 직접고용은 마쳤지만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이 해임된 뒤 1900여 명에 이르는 보안검색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절차는 중단됐다. 

다음 사장으로 내정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전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남짓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의 1호 정규직화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마무리 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이달 안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설립 취소와 관련한 인천 중구청의 결과는 2월경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