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올해는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할까?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4년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단을 꾸리기로 하면서 지난해 11월 거버넌스협의회 활동 종료 이후 사실상 멈춰있었던 협상의 물꼬를 다시 텄다. 
 

하지만 나주시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연료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보여 나주 열병합발전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지역난방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설비를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고형폐기물이 아닌 다른 연료로 교체하는 방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6일 실무적 차원의 소통을 위한 소통실무협의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소통실무협의단은 '친환경에너지 공급시설 대체방안' 등을 공동의제로 설정하고 실무단계부터 구체적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현재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인 고형폐기물을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아직 연료를 변경하자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를 논의사항에 포함해 이야기해 보자고 지역난방공사와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나 수소로 설비를 변경하게 되면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아 관련 기관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액을 산정하는 데 큰 진통이 예상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대가로 받아야 한다고 추산한 손실보전금액은 약 8001억 원에 이른다.

열병합발전소 투자에 따른 손실비용 1561억 원, 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운영손실 3720억 원, 청정빛고을에 배상해야하는 금액 2720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연료 변경에 따른 시설 교체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 변경이 결정되면 손실보전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전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청정빛고을 배상도 쉽지 않은 문제다. 나주시는 배상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인 광주광역시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부터가 소통실무협의단의 힘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빛고을 주식회사는 광주시의 쓰레기를 고형폐기물로 만들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폐기물처리시설 회사다. 광주시와 지역난방공사 등이 참여해 설립됐다.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청정빛고을의 생산시설은 운영을 멈췄고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2019년 5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정빛고을에 투자했던 광주시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020년 10월 열린 국감에서 8천억 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액이 무리한 금액이라는 신정훈 의원의 지적에 “지역난방공사는 손실을 보상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제3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추산한 손실비용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소통실무협의단을 꾸리면서 협의회 참여 주체를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한 거버넌스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지역난방공사, 나주시가 참여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와 환경부까지 동참해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 환경부 등과 협력해 광주광역시를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은 채 대체방안을 검토한다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3년 넘게 가동되지 않으면서 청정빛고을은 자금이 바닥나 올해 상반기 안으로 파산할 위기에 놓였다”라며 “청정빛고을이 파산하면 청정빛고을에 보증을 선 지역 건설사들도 줄줄이 파산할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면서 대체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면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범대책위원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는 2019년 1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꾸려 나주 열병합발전소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끝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1년11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다. 하지만 고형폐기물을 두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4년째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열병합발전소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주시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하루 빨리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