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사이 시너지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노동조합이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공기업의 수직 재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전력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내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발의 움직임에 힘입어 통합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 여론 확산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인 전력산업정책연대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토론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석인원을 사전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70여 명이나 참석했다.

발전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히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통합문제를 주제로 다뤄 발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자회사 통합문제를 꺼내 들었는데 1년여 만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국회 토론회도 열리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인 최철호 전력산업정책연대 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 양정숙 의원, 신정훈 의원, 김주영 의원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김정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발전산업의 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2001년 이뤄졌던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로 쪼갠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경쟁시장 도입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대응, 세계시장 대응능력 제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를 재통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바라봤다.

안 교수는 “수직 재통합은 결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니며 한국전력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효과적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발전공기업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도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동한다”며 “과거의 성과로 이미 검증된 통합된 공기업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혁 중앙대학교 교수와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전공기업의 수직 재통합으로 얻을 이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발전공기업의 수직 재통합으로 연료구매, 인력운용의 비효율을 제거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범위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한국전력의 국내 신재생사업 진출 의향을 피력해 발전사의 신재생사업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직 재통합을 하게 된다면 과당경쟁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성 악화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재통합 논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서기관은 “합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번에는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발전공기업의 수직 재통합을 의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수직 재통합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의원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국회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이 4명이나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의제화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현효 교수도 국민적 동의를 위해 국회, 언론, 학계 등의 여론 조성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통합주체인 한국전력이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의식해 ‘에너지전환과 전력재통합을 위한 전사적 노사연석회의’도 제안해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