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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옵티머스펀드 감독 부실 들어 금감원 공익감사 청구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0-28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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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옵티머스펀드 감독 부실 들어 금감원 공익감사 청구
▲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옵티머스펀드 손실사태의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문제를 들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금감원 대상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부실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 부실 가능성을 파악하고 4월부터 검사에 들어갔지만 펀드는 6월에도 판매됐다"며 "금감원이 적기에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2017년에 옵티머스펀드 불법운용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을 내놓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올바른 감독과 검사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원인과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결과적으로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이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감독 부실이 발생한 의혹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 감독 실패의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밝혀진 다음 근본적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이 이뤄져야 비슷한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향후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 금융사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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