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뒷광고’ 관련해 표시의무와 강한 처벌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적용시기는 뒤로 미뤘다.

대가성 광고 표시의무를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뒷광고 표시의무를 어긴 ‘사업자’는 관련 매출 또는 수입의 2% 미만 또는 5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특히 조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품을 알리고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한 유튜버, 인플루언서(많은 구독자로 영향을 미치는 운영자) 등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조 위원장이 뒷광고 적용시기를 늦추고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것은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갑작스러운 심사지침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은 그동안 본문의 중간이나 댓글 또는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유료광고 표기를 숨기거나 유료광고임을 표시하더라도 ‘AD’, ‘Thank to’, ‘파트너십’, ‘정보성’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심사지침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연말까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없이 변경된 심사지침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심사지침을 변경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업계에서도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이런 상황에 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도 뒷광고를 제재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내놓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콘텐츠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새로운 심사지침이 시작된 9월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강화된 광고 표시방안을 블로거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광고 표시방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도록 명확하게 표기할 것 △원고료나 쿠폰 등을 제공받았을 때는 반드시 표기할 것 △본인 경험이 아닌 업체 원고를 그대로 올리지 말 것 등이 포함돼 공정위의 심사지침과 방향을 같이 한다.

네이버는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뒷광고 행위를 찾아내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내용에서 뒷광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은 조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공정위는 TV프로그램 안에 간접광고(PPL)가 포함된 부분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릴 때에도 광고∙협찬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방통위는 공정위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업계도 간접광고는 유튜브나 블로그 콘텐츠처럼 특정제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 참가해 “공정위가 유튜브 콘텐츠와 (TV 프로그램 등) 방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린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동 KBS 사장도 “협찬을 받더라도 방송에서 특정제품을 직접 홍보하지는 않는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간접광고만) 광고임에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오인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자칫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11월 안에 방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업계 고충을 들어보고 서로에게 합리적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