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사들의 해외 재보험 누적손실이 5년 동안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보험사의 해외 재보험 수지는 손실 1조9907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유형별로는 손해보험업의 누적 손실액이 1조3432억 원, 재보험업의 누적 손실액은 5065억 원, 생명보험업의 누적 손실액은 1410억 원 등이다. 3대 보험업계 전체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다른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계약'과 다른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계약'이다.

국내보험사가 해외보험사로 보험책임을 넘기는 출재계약에서 손실이 컸다.

5년 동안 수재계약에서는 이익 1조7482조을 냈지만 출재계약에서는 손해 3조7389억 원을 봤다.

보험사들이 해외보험사로 지출한 재보험료 비용은 21조127억 원인 반면 해외보험사로부터 받은 재보험금 수익과 수수료는 17조2737억 원에 그쳤다.

해외 재보험 손실은 무리한 출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재보험 출재는 일반적으로 국내보험사가 계약 중인 보험상품의 위험부담을 분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위험부담 완화에 편중한 나머지 면밀한 재보험관리 체계없이 출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분석됐다.

송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에선 2년 전에 보험회사의 정교한 재보험관리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의 자본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진단만 하고 있다”며 “과거에 이미 문제를 인식했지만 개선안은 커녕 오히려 손실만 심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 손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