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간다.

김 사장은 대우건설 대표를 맡은 뒤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인 규모 축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국정감사 증인 가운데 유일한 건설사 대표가 될 수도 있다.
 

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사장은 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김 사장이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김 사장은 7일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 의원은 대우건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김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민간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56건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억5530만 원을 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건설사 위반 건수 246건의 22.8% 수준이다. 포스코건설(40건), 현대건설(29건), GS건설(28건)이 대우건설의 뒤를 이었다.  

김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2018년 대우건설 대표를 맡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대우건설 대표를 맡은 2018년 이후 해마다 국정감사 증인후보로 거명됐다.  

2018년에는 충주평택제천 고속도로 3공구 터널공사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019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 특혜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출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설폐기물법 처벌기준을 현재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등으로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건설업계에서 나온다.

김 사장은 삼성물산 부사장 시절인 201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 사장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싱크홀 문제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당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 사장이 건설사 대표 가운데 유일한 증인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직 증인 신청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건설사 대표를 ‘단골’로 출석시키는 두 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가운데 건설사 대표는 현재 김 사장이 유일하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정감사장 출석인원을 하루에 50명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정부 부동산대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 출석하더라도 그 숫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사장은 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정감사 관련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