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검찰을 향해 이 부회장의 기소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등 불법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월 말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에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를 무시한 바 있다”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핑계로 기소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를 또다시 미루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 추 장관이 방관한다면 공정한 법의 수호를 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각자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공화국으로부터 탈피하는 첫 걸음은 재벌도 죄를 저지르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법정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경실련은 “삼성은 경제악화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용납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길임을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