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순손실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의 대응책으로 지하철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손실분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020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순손실을 보면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의 이용자가 줄어들어 주력 수익원인 운임수입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의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2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489만4608명으로 집계됐는데 2019년 같은 기간 731만8193명보다 33.1% 줄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반기에 지하철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수입도 이전보다 줄었다. 역사와 차량을 하루 평균 3700여 번 방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부담도 만만찮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4817억 원에 이르렀다. 2019년 연간 순손실 5388억 원의 90% 수준 손실을 반 년 만에 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7월 들어 주춤하면서 지하철 이용객도 다시 늘어날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선으로 다시 올라서면서 앞날이 불확실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순손실 3580억 원에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순손실 5천억 원대를 보는 만성적자에 빠져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에 더욱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최근 5년 동안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현재 1인당 수송원가는 1440원으로 기본운임 1250원과 비교하면 이용자가 늘어나도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요금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 힘든 사안으로 꼽힌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도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크고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하철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하철요금은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세부 방법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힘을 싣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무임승차 이용객은 2019년 기준 연간 2억7400만 명으로 전체 승객의 15.5%에 이른다. 이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규모도 37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 이용객의 80% 이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고령화 흐름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된 손실규모도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구간의 무임승차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평균 12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고려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6월 말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5명과 함께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보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지원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에도 같은 방안을 요청했지만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다.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9월로 예정된 국회 토론회에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참여해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