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집값은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매주 시장상황을 점검하며 상황변화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를 놓고 국민의 관심이 클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로서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은 정부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인위적 가격 조정 가능성을 배제했다. 다만 그는 “매주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오해를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부동산 세금 인상, 임대제도 변경, 신규 택지공급 등 다양한 부동산 현안을 놓고 적극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이다.

- 2017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어떤 정책 목표를 가졌는지 구체적 숫자로 말해 달라.

“새 주택을 얼마나 더 공급하겠다는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책 목표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더 궁금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안정에 그치느냐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일 텐데 정책 담당자로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관해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구체적 수치는 주택공급 계획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다.”

- 공공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지적들을 어떻게 보나.

“공공재건축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공공재건축은 현행 방식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도 재건축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생긴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이 늘지만 일반분양도 함께 늘어난다.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재건축 조합원이 (공공재건축 참여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공공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다.”

-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정책은 청와대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 부동산 상설감독 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부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제기된 의견이 있으니 필요성 등을 점검하겠다. 다만 이번 점검이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다.”

-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데 부동산 임대차3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오랜 과제를 한꺼번에 꺼내 경제심리를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6월 들어 부동산시장에 불안 증세가 보였을 때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 임대차3법은 8~10년 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다.

강도 높은 대책을 한꺼번에 시행해 이번만큼은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해달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열 계획이다.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매주 점검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실수요자의 금융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 있나.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때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지금은 규제완화를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 여당을 중심으로 ‘현재 집값 상승의 책임은 과거 정부에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 이에 관한 부총리의 의견이 궁금하다.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3~4년이 걸리기도 해 무 자르듯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