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상위계층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富)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한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 논문을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29일 공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한 자산 상위 10%는 2013년 전체 자산의 66.4%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평균(63.2%)보다 높아진 것으로 한국사회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음을 나타낸다.

이들의 평균자산은 6억2400만원이었다. 자산이 최소 2억24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0% 안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의 평균자산은 24억3700만원이었는데 자산이 최소 9억9100만 원 이상 돼야 상위 1% 안에 들어갔다.

상위 1%의 평균자산은 2000년 13억7500만원, 2007년 7600만원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0.5% 안에 드는 최고 자산층의 평균 자산은 36억5900만원이었다.

여기서 자산액은 부동산과 금융소득의 합계인데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추산하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하위 50%가 소유한 자산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에 부가 집중된 정도를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영미권 국가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등 유럽 국가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상위 10%가 차지한 부의 비중이 프랑스는 2010~2012년 평균 62.4%였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은 각각 76.3%,70.5%였다.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 소득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1%, 상위 10%는 44.1%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자산 기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대로 소득 기준으로 따질 때보다 비중이 훨씬 커진다.

김 교수는 “이는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더 빨리 불어난다는 의미”라며 “쉽게 말해 ‘돈이 돈을 번다’는 속설이 헛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기존에 나온 국내외 연구진의 자산 불평등 추정 결과보다 심각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가구 단위의 자산 쏠림 정도를 분석했다. 기존 조사에서는 최고소득층의 자산ㆍ소득이 누락되고 금융자산의 일부분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 교수는 사망자의 자산과 그들의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파악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자산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기존의 조사는 금융자산의 누락이 많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개인 기준으로 부의 집중도를 파악한 사실상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3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