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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신청 마감 임박, 이번에도 무산되나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5-10-25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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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 기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몇몇 업체들이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계 자본과 손잡은 컨소시엄이 깜짝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4이통사 신청 마감 임박, 이번에도 무산되나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러나 대기업은 이 사업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 하고 있어 이번에도 제4이통사 선정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을 낸 사업자는 25일 기준으로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10월30일까지 접수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몇몇 기업과 컨소시엄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도 후보 사업자들이 접수 마감일 직전까지 눈치를 보다 막판에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3~4곳 정도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정확한 참여 업체 수는 신청서 마감이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제4이통사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까지 모두 6번이나 도전했지만 자금력 문제로 번번이 좌절한 경험이 있다.

세종텔레콤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세종텔레콤은 알뜰폰사업을 하고 있어 통신사업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최근 “제4이통사 선정에 컨소시엄 혹은 별도법인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해도 제4이통사로 선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미래부가 심사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동통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제4이통사 신청 마감 임박, 이번에도 무산되나  
▲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에서 발을 빼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겪게 된다”며 “따라서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낸 곳에 대한 자금력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J그룹이나 태광그룹, 현대그룹 등 당초 주파수 허가 신청서 접수가 예상되던 대기업들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알뜰폰 브랜드인 ‘CJ헬로모바일’의 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태광그룹과 현대백화점은 케이블TV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이 넘게 드는 이통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깜짝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계 자본이 전체 자본의 49%를 넘지 않는 컨소시엄은 얼마든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미래부는 “외국 자본은 투기성 자본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에도 제4이통사 선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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