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장문 내용이 흘러갔다는 논란을 놓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며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인 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히 연락하며 법무 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안을 보이지 않는 바깥 손이 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놓고 관리자들은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당사자를 출석시켜서라도 이를 밝혀야 법무행정이 올바로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조의를 표명했다.

그는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