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5대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을 만나 ‘모든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 시청에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법적 보호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요즘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든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나 이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재발할 때를 생각해보라”며 “자영업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완충지대도 없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도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모든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봤다.

박 시장은 “생각보다 본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아니고 민주노총 등 정규직 노동자 바탕의 조직도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1조5천억 원 정도면 초기 보험료를 상당한 정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IMF 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평등한 국가였는데 그 뒤에는 미국 다음으로 최악의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근본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5개 소상공인단체 대표가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는 새로운 부담”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나온다면 이번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이를 높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고용보험 확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다가도 4대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서 꺼릴 때가 많다”고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전했다.

박 시장은 5월27일 김명환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을, 5월29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모든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