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 다급해졌다.

나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며 기존 고형폐기물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바꿔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난방공사 실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15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6월 말 나주 고형폐기물 발전소 가동 결과와 관련한 최종보고서와 환경영향성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아직 고형폐기물 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가 LNG로 바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발전소 연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9월 주민투표 70% 공론조사 30%로 결정되는데 고형폐기물 연료를 이용하는 것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부 나주지역 주민들은 앞서 진행된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기간에 두드러기와 눈따가움이 심해졌다고 말하는 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한다면 건강과 지역 환경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고형폐기물로 이용하겠다는 기존 계획과 달리 LNG로 바꾸게 되면 지역난방공사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면 손실비용이 5천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료를 변경하는 데 따른 발전소 매몰비용 1500억 원과 광주지역 고형폐기물 반입 철회에 따른 배상액 2500억 원 등의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가동중단기간에 운영손실비용만 달마다 2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손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산하의 손실보전방안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손실보전방안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발전소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가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8년에 자산손상 2419억 원, 고형폐기물 연료 손상 48억 원 등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비용을 손상차손(자산가치 하락을 손실로 반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순손실 2265억 원을 냈다.

하지만 예상 손실비용 규모가 적지 않아 손실 분담액을 나누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나주·화순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주 고형폐기물 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손실비용 총액과 관련한 합의부터 이뤄져야하는 만큼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손실비용 총액과 관련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부담주체와 부담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합의안에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거버넌스 합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과정을 1년 안에 마무리해야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추가단서가 붙어있어 협상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협상기간이 길어지면 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나주시, 전라남도, 정부가 나눠야할 손실부담액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바쁘지만 코로나19에 손실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손실보전방안 실무위원회의 활동은 더디다. 

손실보전방안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차례 연기되다가 4월 초가 돼서야 첫 회의가 열렸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내는 난방요금을 올려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본합의서에는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해당 지역에서 열요금을 인상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1월부터 3월까지 시험가동을 진행한 뒤 4월과 5월 각각 2주씩 두 차례에 걸쳐 본가동을 실시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본가동을 시행하며 함께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6월 말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발표된다.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9월 지역주민들의 투표와 공론화를 거쳐 발전소에서 어떤 연료를 사용할지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