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정을 밀어부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하면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퇴장할지, 들어가지 않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고 배정표를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안의 완성도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4년 동안 위헌 법률이 45건”이라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한해 10건 이상 나오는 부실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체계·자구 심사권의 기능을 없애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개편하자는 제안도 다시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없애되 사법위와 법제위를 둬 체계·자구 심사권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제위를 40~50명으로 늘려 충실히 법안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놓고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바라봤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했다면 쉽게 원구성이 됐을 것”이라며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법안을 들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법원·검찰 등의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