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독자적 남북경협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와 북한의 비협조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단독 경협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고 북한은 한국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공청회는 5월27일~28일 온라인으로 이미 마쳤다. 

개정안의 뼈대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 대로라면 북한이 남한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 합작할 수 있고 심지어 북한 기업이 남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충돌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김 장관이 추진하는 법 개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동아일보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새로 담을 내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과 합작사 개설 및 유지 운용 금지( 2375호),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2397호),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 및 사무소 신규 개설금지 및 거래활동 종료(2270호) 등을 담고 있다.

게다가 북한도 최근 들어 한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김 장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새벽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 2면에 발표한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5월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김 부부장의 담화가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남한측의 책임으로 상당기간 경색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선전한다는 점에서 남북 사이 경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이런 압박이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추진에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곧바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자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홍걸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 우호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 매체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을 통해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나서라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에서 독자성을 확보한다면 북한도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남북경협 추진방침에 따라 북한과 관계 개선과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준비해왔다.

통일부는 5월20일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음을 공식화하는 등 남북경협을 위한 정지작업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의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우리는 현실적 제약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