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절차를 거쳐 TPP 참여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TPP 협상타결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데다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양자간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TPP 타결로 우리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주요 시장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일본이 TPP에 가입하면 2.5%의 목적관세 품목 중 80%가 철폐되고 완전철폐에 최장 25년이 걸린다“며 ”반면 우리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수입관세가 철폐돼 가격 경쟁력은 아직 우위"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TPP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FTA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질의에 "양자간 FTA를 폄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TPP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다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12개국 각료회외에서 장관급 각료들은 5년 이상을 끌어온 TPP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TPP에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멕시코ㆍ말레이시아ㆍ뉴질랜드ㆍ브루나이ㆍ베트남ㆍ싱가포르ㆍ페루ㆍ칠레 등 12개 나라가 참여했다.

TPP 협상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하면 국내총생산(GDP) 총액 28조 달러(세계 GDP의 38%), 인구 8억 명(세계 인구의 11%)의 거대 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