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의료 도입의 물꼬를 트는 책임을 맡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비대면산업 육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비대면의료 도입도 함께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비대면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에 비대면의료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의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개척하겠다”며 선도형 경제의 첫 번째 예시로 ‘비대면의료서비스’를 들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원격의료'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불거지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격 의료와 비대면의료는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미 원격의료와 관련해 적극적 태도를 보인바 있다.

그는 2018년 7월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루가 다르게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환경도 변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 지위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박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비대면의료를 놓고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우리 당과 협의한 적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비대면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8일 의사들에게 일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 등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고 권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권고문에서 "비대면진료는 그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데다 진료 결과에 법적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진료는 결국 의원급, 중소병원급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큼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논평을 통해 “정부 스스로 비대면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비대면의료의 대상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한편 원격의료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반대 목소리를 잦아들게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박 장관에게 힘이 된다.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의료에 찬성하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원격의료를 놓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는 것은 규제 아닌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미래적 안목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