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경기도형 공공 배달앱 개발을 본격화한다.

공공 배달앱의 성공적 정착은 이 지사가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일각의 시선을 떨치고 민생안정과 디지털경제 인프라 확충 등 보편적 의제를 선점하며 정책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배달앱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가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공공 배달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앱 개발은 경기도 아래 공공기관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5월 중 배달앱 개발을 전담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준비를 마치는대로 법인을 설립해 배달앱을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미디어와 유통, 배달 기능을 결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각기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을 통합하는 일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월17일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 ‘배달의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시를 방문해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사이 네트워크로 통합해 운영해야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시군 단위, 시도 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유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신속한 일처리로 지지층을 꾸준히 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도저’, ‘사이다’ 등의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긍정 평가와 함께 그를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공존한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이 지사의 인기를 높인 복지정책이 모두 예산을 퍼부어 이뤄졌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이 지사로서는 공공 배달앱에 공정성과 민생안정, 디지털경제 전환 등과 같은 보편적 의제를 담아내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떨쳐내는 일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공공 배달앱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현금성 복지정책과 달리 현금 지불 없이도 시장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도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 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제공한다”며 공공 배달앱의 보편적 효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행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을 주장해 특정 계층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3월19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말했다.

공공 배달앱을 성공적으로 정착해 성과를 내는지 여부는 앞으로 이 지사의 도정평가는 물론 다음 정치 행보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여지도 크다.

하지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성공하는 일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 지사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서비스 플랫폼 제로페이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의 경쟁질서를 공공이 흩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식산업연구원은 6일 ‘외식업계의 비대면서비스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 배달앱이 민간시장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외면받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국내 배달앱시장은 앞으로 딜리버리히어로가 사실상 지배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배달앱을 모두 소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배달앱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최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체계를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달의민족은 4월1일부터 매달 8만8천 원씩 받던 정액제 수수료를 매출의 5.8%를 받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정률제를 적용하면 월 매출 155만 원을 넘는 가게들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컸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체계 변경은 이 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선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수수료체계 변경의 뜻을 거둬들였지만 이 지사는 공공 개발앱 개발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료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업결합으로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고속도로 독점이 안 되는 것처럼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독점하는 것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 배달앱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로 민간기업이 개발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