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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입국제한조치 사전협의 없었다, 신뢰없는 행동 유감"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3-10 1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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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조치를 놓고 한국측에 사전통보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쪽에 사전통보를 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일본 입국제한조치 사전협의 없었다, 신뢰없는 행동 유감"
▲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9일부터 3월 말까지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2주 동안 지정장소에 대기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또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적용하던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조치도 3월 말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9일 관련 내용을 사전에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사전통보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은 아베 총리가 언론에 공개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달하면서 사증 면제조치(무비자 입국조치) 정지와 2주 대기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우리쪽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진행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발표계획과 구체적 내용 등을 일본 정부에 사전에 통보를 했다고 윤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6일 일본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조치 정지와 이미 발급된 사증(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해 수출규제를 발표했을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다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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