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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조양호 이재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나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8-10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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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인채택을 놓고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해 국감은 이변이 없는 한 메르스와 재벌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줄소환'될 것이란 예상이 많아 재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신동빈 조양호 이재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나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와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의 안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 등 향후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9월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국감일정이 확정되면 조만간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 증인채택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을 벼르고 있어 신 회장이 올해 국감에서 증인출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신 회장은 2012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출장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당시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에도 제2롯데월드 부실 공사와 관련해 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전문경영인이 출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신 회장은 올해 증인채택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겹치기’ 출석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위의 핵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감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롯데의 경우 총수일가에 대해 증인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증인채택이 이뤄질 경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증인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에서 재벌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편법승계와 탈세 혹은 탈루, 순환출자 등이 주요 관심사다. 앞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라 소환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국감 증인대에 설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의 증인요구를 받을 수 있다.

  신동빈 조양호 이재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된 데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는 점이 고려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만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도 거셌던 만큼 메르스 사태와 별도로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오너 기업인 가운데 국감 증인으로 거명되고 있다. 조 회장은 국토교통위에서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밖에도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이 중앙대 특혜 관련으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노동위에서도 임금피크제 관련 대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동안 재벌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시도는 여야의 입장차이로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채 벌금을 내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올해 국감에서 재벌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올해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자살 사건 등을 필두로 기업 관련 사회적 쟁점이 유독 많았던 만큼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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