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글을 남겼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는 학자로서 오랫동안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고 민정수석으로서 공수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