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사장 자리를 비워둔 채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현안을 정리하고 있지만 비용, 직무 배정, 소 취하 등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이 도로요금 수납원을 전면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속조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고용에 드는 비용, 직접고용 뒤 직무 배정, 서로 제기했던 소 취하 등 문제를 앞으로 매듭지어야 하지만 도로공사와 도로요금 수납원들 사이 협상이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애초 정규직 전환 계획에 없던 1500여 명에 이르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게 되면서 추가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낸 ‘도로요금 수납원 소속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직접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1250명을 도로공사가 모두 직접고용하면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한 해 모두 3028억 원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요금 수납원 6500여 명을 모두 용역회사에 외주를 줄 때 2433억 원이 드는 것보다 한 해 595억 원이 더 필요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아직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직접고용에 드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차입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들과 관련한 판결까지 나와 직접고용 인원이 확정되면 그때 비용도 정확히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고용과 관련해 임금, 직무,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도로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전면적 직접고용 방침을 세웠으면서도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초까지 판결을 기다리기로 해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임금과 직무와 관련해서도 다시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일부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 현장업무에 배치한 만큼 기존 직접고용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와 그 직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과 관련해 소송을 취하하는 문제도 민감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직원들이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직접고용 결정에 뒤따르는 문제를 놔둔 채 무책임하게 자리를 떠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이 전 사장과 직접 면담을 계속 요청해 왔지만 이 전 사장은 대화의 자리를 계속 만들지 않다가 19일 퇴임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이 전 사장의 출마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 전 사장은 도로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도로공사의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한 뒤 도로공사서비스의 사장도 겸직하고 있었다.

도로공사서비스의 초기 경영 안정화와 정규직 전환 안착을 위해 도로요금 수납원들도 이 사장의 겸직을 동의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이 사퇴하면서 도로공사와 도로공사서비스 모두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본사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당분간 수장 없이 진행된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에 전라북도 임실·순창·남원을 선거구로 출마한다.

이 전 사장은 23일 출마를 선언하며 “도로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정리됐는데 일부 노동자의 기물 손괴 등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도로공사 내부 반발로 정리하지 못한 채 나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